법령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다8637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8.1.(925),2126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개량사업법시행규칙 1971년
2. 대구고법 1971. 3. 11. 선고 70나191 제2민사부판결 : 환송
[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][고집1971민,67]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1970년
1966년
4. 대법원 1966. 3. 15. 선고 66누4 판결
[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,공유수면관리법제2조][집14(1)행,028]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 공유수면관리법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토지개량사업법 |
|
로그인 |